2008년10월12일 7번

[컴퓨터 일반]
컴퓨터 범죄 중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. 이 경우 민ㆍ형사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어떤 법에 저촉되는가?

① 정보통신 보호법
②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법
③ 개인정보 보호법
④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

(정답률: 27%)

문제 해설

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여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, 해당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며, 이는 "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법"에 저촉된다. 또한,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는 행위는 "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"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, 이 법에도 저촉된다. 따라서, 민ㆍ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.

이전 문제 다음 문제